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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ngdohs.icehs.kr 제34호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3
학·업

정시 확대... 과연 장점만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
다. 지난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
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 확대
를 확정지었다. 현재 수시를 보지 않고 정시로 대학교를 가려는 학생들에게는 희소
식이다. 하지만 정시 확대에는 큰 단점이 있다.

정시 확대의 단점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 번째로 서울의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조정한다면 수시 전형이 훼손될 수 있 사진 출처 : 네이버
다는 것이다. 전국 대학교 입학관련 처장 협의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정시) 30% 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 위의 그래프는 2018년 자료이다. 그래프를 보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점점 증
서 이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정시 확대가 재논의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사교육비 증가가 꼭 정시 때문이라고 단
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를 확대한다는 방안은 지역 간 대학 불균 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정시는 사교육 없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과목
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 전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면서 “교육부가 고 이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또 이 상황에서 정시 비율을 늘리면 수시를 포기
교 교실 수업을 강화해온 2015 개정 교육과정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하고 정시로 대학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 질 것이며, 이렇게 정시로 눈을 돌
리는 학생들은 안다니던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사교육비는 점점
두 번째로 사교육 증가이다. 현재 학생들을 보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학생 증가할 확률이 높다.
들이 과반수를 넘는다. 파루 10기 송승혁 기자

자사고, 외고 폐지가 공교육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사교육 증가와 일반고 보다 두, 세배 비싼 자사고의 등록금 또한 계층의 양극화를
종 류 특 징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어고 외국어 중점 교육 가장 큰 문제는 고교의 서열화이다. 자사고와 외고 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들이
서열화되며 중학생들의 입시경쟁 또한 치열해짐은 물론이며 일반고와의 성적 격차
국제고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외국 문화, 외국어 교육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반고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패배감을 느끼며 결국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찬
과학고 수학, 과학 심화 과정, 연구·실험·탐구 학습 수행 성 측의 의견이다.

그러나 반대 측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 혹은 일반고로 전환
예술고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사진과 등으로 학급별 운영
되게 되면 사실상 과학고에 재학할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생이 일반고
체육고 보통 교과 및 스포츠 기초 이론, 종목별 전문 과목 교육 에 진학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고에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며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
전문적인 직업 교육, 실무 외국어 교육, 해 중학교에서의 경쟁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마이스터고
해외 연수 및 취업 지원
낮추어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자사고나 외고가 상류층만
의 학교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사고나 외고가 폐지되더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강남 8
농업·공업·수산·해양 국가 기간 산업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계열 고등학교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지원 학군 등 다른 부촌의 학교로 교육의 중심이 이동할 것이고 오히려 자사고나 외고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며 반박하였다. 자사고, 외고 등이 입시학원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지난 6월 전북 상산고등학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가 논란이 되었다. 재지정 평가
나라의 입시 현실 자체가 입시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고, 외고만의 문제가
에서의 커트라인인 80점에 미달된 결과였다. 타 교육청들의 커트라인인 70점 보다
아니라는 것이다.
10점이나 높은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 모두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말이
유지되었지만 이외에도 서울에서도 8곳의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며 자사고, 외고 폐
다.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한 문제는 당장 급격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논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의와 대안을 찾아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갑작스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
러운 교육정책 변화로 학부모와 학생 또 교육현장에게 혼란을 안기지 않는 것이다.
약이었다. 획일적인 교육을 보완하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자사고와 외
고가 고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파루 10기 심경수 기자
자사고와 외교 폐지를 통해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
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 외고 폐지에 찬성 입장이 52.5프로, 반대하는
입장이 27.2프로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입장이 우위를 보이는 추세이다. 그렇다
면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 목적은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런데 현재 실상은 자사고와 외고가 이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입시 성과만을 위한 입시학원화되어간다는 것이다. 과학고가 폐지의 대상에서 벗
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학고의 학생들 중 94.4프로의 학생들은 이공계에
진학하지만 외고에서 어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31.3프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 고등학교가 폐지 대상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근거이다. 자사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