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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4호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http://www.songdohs.icehs.kr
사·회 / 정·치 / 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18세 선거권’

를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집중적 만, 투표권만 주어지지 않았다. 에 상처가 될 것이다.” “교복 입고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선거
으로 보도하기에 바빴고, 결국 ‘18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 중앙선거 투표해선 안 된다.”라며 반대했다.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존의 단순
세 선거권’은 상대적으로 묻혀버린 관리위원회, 각종 청소년 인권 단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감이 있다. 체, 그리고 몇몇 정당들은 몇 년 전 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게도 투표 시행하고 있는 모의 선거 교육을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부터 18세 선거권을 비롯한 청소년 권이 주어진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만 19세부터 행사 가능했던 투표권 선거권을 주장해왔지만, 그때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인터넷의 급속 노력과 정치계의 보완 입법, 그리
사진출처 : 뉴시스
이, 이제는 만 18세부터 행사 가능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인해 무산되 한 발달로 SNS와 같은 다양한 대 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하다.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었던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중 매체를 이용한 정보 교류와 의 다면, ‘18세 선거권’을 넘어 ‘청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 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회(교총)과 같은 보수 성향의 교육 견 피력이 활발해진 사회가 되었 년 선거권’까지 실현될 수 있을 것
법’)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 의 (세는 나이 19세) 청소년들은 제21 단체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 다. 이는, 과거의 주장과는 달리 요 이다. 머지않아 10대 청소년들까
결을 거쳐 개정됨에 따라, ‘18세 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 며 18세 선거권을 반대했다. 자유 즘 청소년들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지 국회에 입성하여 평균 연령 50
선거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한국당과 같은 보수 정당의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 대의 기성 정치권에 쓴 소리를 아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되면 성인으로 취급하고, 자유롭게 원들은 “고3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 끼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 결혼도 할 수 있고, 군에 입대하여 능력이 미흡하다.”, “교사들이 찍으 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기대해본다.
지만 기성 언론 매체들은 ‘연동형 병역을 수행할 수 있고, 공무원 시 라는 대로 찍을 것이다.”, “왜곡된 정치 활동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험을 통과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정치관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미래 록 학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고, 파루 9기 하늘빛 기자

시청자를 속이는 뒷광고 사회복지사, 어떤 직업인가?

맞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불법이라 사자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리더쉽이
고 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은 어떠
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할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 격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
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
2020년 현재 미디어 매체는 우리에게 다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사진출처 : 네이버 회복지학 관련학과를 졸업하여 취득하거나
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비자를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그 대표적인 플랫폼을 꼽으라면 단연 유튜브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뒷광고는 법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빈곤층, 부모가 없 이수해야 한다.
일 것이다. 2005년 시작된 유튜브는 현재 사 에 어긋난 행위가 맞다. 이는 이미 1999년 는 고아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 등 사회 위에서 말한 것은 2급자격증을 따는 과정
용자 19억 명, 하루 사용 시간이 10억 시간 부터 시작되어 한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적 약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 이었고, 1급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
이 넘어가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이는 법률 내용이다. 기준 258만 587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야 딸 수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의 유튜 공정거래 위원회가 2020년 9월 1일부로 있고 2019년 기준 독거노인이 5000만 명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브 사용자 수는 4000만 명, 국내 구독자 10 상기 표시 광고 지침을 개정해서, 유튜브가 우리나라 인구 중 7.5%라고 한다. 또 2018 보고 관심 있어 하는 임금은 어떠할까? 사
만 명 이상을 가진 채널은 1300개 가량이 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후기를 올리는 경우 년 기준 아동학대발생건수가 2만 4604건 회복지사는 임금이 굉장히 적은 직업으로
재한다. 당연히 이러한 유튜브의 파급력은 문구를 표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이라고 한다.
점점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기존 매체들을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이 때문에 9월 1 위 통계처럼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약자 수 유명하다. 복지기관마다 임금이 다르지만
넘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일 전에 게시했던 유튜브 영상들은 문제가 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약자들 2019년 7월 기준 워크넷 직업정보에 따르
최근 대형 유튜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앞에 면 사회복지사의 평균연봉은 2478만원 이
생하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서 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을 관리하고 또 문제해결을 해주고 지원해 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도 호봉제가
있다. 바로 ‘뒷광고’ 문제이다. 뒷광고는 광 서 이전에는 유튜버나 인터넷 인플루언서들 주는 직업이 바로 사회복지사다. 적용되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급
고나 서비스 등을 순수하게 자신이 사거나 을 제재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논쟁의 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정확한 정의를 하 여가 오른다고 볼 수 있다. 또 추가수당도
자발적으로 소개하는 척하며 뒤로는 제품, 지가 되었기에 추가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면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급여를 받
서비스 업체에서 대가를 받는 행위이다. 대 9월 1일 이전에 게시한 뒷광고가 문제가 없 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 는다. 사회복지사 남녀가 결혼을 하면 기초
표적인 광고 중 하나인 ppl은 영화나 드라마 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 수급자가 된다는 농담도 있지만 요즘은 그
속에 자연스럽게 제품 광고를 삽입하지만 마 그러나 공정위의 지침이 시행된 이후로도 고 지원한 사람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막에 광고업체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때문 뒷광고 유튜버들을 단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 그렇다면 이런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가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
에 뒷광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논란 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유튜버 볼 수 있을까? 일단 사회복지사의 종사자 운 직업인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어떨까? 오
이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경우 광고 사실을 를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는 한국에 83000명이다. 그런 사회복지 늘날 사회는 점점 발전함에 따라 국민 복지
숨기고 광고를 리뷰로 가장한 것이 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직적으 사들은 전국에 퍼져있는 사회복지관, 노인 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되었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로 움직인 사업자 위주로만 조치를 취할 것”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있다. 그렇게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 같은 이름을 내걸고 이라고 말하였다. 뒷광고에 대한 단속은 결 서 일한다. 이런 복지관에서 사회적 약자들 주요정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하여 유튜버 국 공정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 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원봉사자 복지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를 신뢰하는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의 구매 는데 유튜버들에 대하여 일일이 단속하기에 들을 모아서 봉사를 하거나 복지활동을 한 리더쉽이 충만하고 사람 대하는 것을 좋
를 유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는 업무 구조상 무리가 있고 뒷광고에 대한 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는 직접 사회 아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
다수의 유튜버들에 이런 행위가 하나둘 밝혀 의도성을 증명해내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기 적 약자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하는
지며 소비자,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때문에 실질적으로 뒷광고 유튜버들을 단속 알고 있는데 물론 직접 봉사할 때도 있지만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뒷광고는 법적으로 불법이
파루 10기 심경수 기자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원봉 파루 9기 박경훈 기자

지금 현재 의대의 정원수 확대가 가장 중요할까?

최근 정부에서는 의대의 정원을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 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의사 정원이 부족하다고 느 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있어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지금의 인구의 6~70%로 줄어
껴 기존에 있는 3000명에서 ‘500명 + α’ 또는 1000명까 는 이렇게 정원수를 늘림으로써 시골에도 의사들을 파견 들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수는 점점
지 늘리겠다고 검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많은 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골 줄어들고 결국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실업 할 수도 있
문제점이 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에서는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의 정원수를 늘리는 것은 마냥 좋
첫째,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기존에 사람들이 별로 안 가 아니라 수도권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는 편이다. 이러한 다고 할 수는 없다.
려고 하는 과에 갈 일이 거의 없다. 최근 들어 의사들은 비 이유로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 의대의 정원수를 늘리게 된다면 훌륭한 인재들을 더욱
교적 의료사고가 적게 일어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성 는 것이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골에 있는 의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다. 다만 이렇
형외과, 피부과 등등을 가려는 추세이다. 즉 생명과 관련 료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게 급하게 늘리게 된다면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게 될 것이
이 없는 직종에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 셋째,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상태이다. 즉 인구는 점점 다. 그러므로 의대의 정원수를 먼저 늘리기 전에 의대생들
한 정원수를 늘리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을 더 많 줄어들고 있는데 의대 정원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기피하는 과에 대한 시선이나 인식 등등을 먼저 개선하
이 뽑으려고 늘리는 것인데 만약에 의과를 졸업한 학생들 의사 과잉 공급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코로 고 또한 시골의 의료 서비스 등을 고쳐 나가고 나서 정원
이 생명을 살리는 외과, 신경과 등등을 안 가고 그저 기술 나로 인해 많은 환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의사가 필요 수를 늘린다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게
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곳 해 의대의 정원수를 늘리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합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더 훌륭한 나라로 성
을 간다면 결국 이 정책은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당하고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은 시골에 있는 병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게 파루 11기 홍정연 기자